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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1

래리 플린트(The People vs. Larry Flynt, 1996)

IMF 체제하에서 온 나라가 구조조정으로 떠들썩하다. 환란(換亂)에 빠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덕분에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부실 자산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출 당하고 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이미 5개의 은행이 P&A(자산·부채이전)란 이름으로 우량은행에 흡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은행원이 직장을 잃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누구든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죄목의 선고를 받으면 변명 한 마디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최근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장은증권 파동의 전말을 알아보자. 장은증권 직원들이 명퇴금 160억원을 챙기고 회사 문을 닫았다는 98년 7월 6일자 ..

영화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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