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n Show & Movie

학교 홈페이지와 다음 블로그에 단편적으로 올려놓았던 영화와 공연 기사에 대한 검색과 방문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주지하다시피 Google Search가 어려운 이들 사이트는 검색의 용이성, 프로모션 효과 면에서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앞서 말한 대로 영화와 공연, 전시회에 관한 콘텐츠를 지인이 추천해준 Tistory로 옮기는 아주 단순반복적(boring)인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공개발행 기사는 하루 15개로 제한되어 이전(移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던 차에 뜻밖에 ‘로그인 이용제한’ 경고를 받았다. 이유를 알아보니 바로 전날 올린 영화 에 나오는 한 장면의 스틸 사진이 ‘음란’ 청소년유해물로 문제가 된 모양이었다. 문제의 신은 스위스 호텔에 투숙 중인 두 노인이 구내 스파의 온탕 안에 몸을..

1년 가까이 끌어온 S그룹 회장 부인의 고급 옷 로비 사건은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별검사의 수사까지 벌어진 끝에 전직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청와대 법무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식문서에서 일부 사실을 은폐·조작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었다. 옷 로비 사건 자체는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면 중요한 국사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보장도 없는 터에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오래 전 199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은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청렴강직한 주인공의 활약이 눈부신 보이스카웃 영화 같다. 그러나 톰 클랜시의 동명의 원작 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필립 노이스 감독은 ..

IMF 체제하에서 온 나라가 구조조정으로 떠들썩하다. 환란(換亂)에 빠진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덕분에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부실 자산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퇴출 당하고 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이미 5개의 은행이 P&A(자산·부채이전)란 이름으로 우량은행에 흡수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은행원이 직장을 잃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누구든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죄목의 선고를 받으면 변명 한 마디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최근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장은증권 파동의 전말을 알아보자. 장은증권 직원들이 명퇴금 160억원을 챙기고 회사 문을 닫았다는 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