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2년의 韓-中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훨씬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중국헌법 1조 1항)로 남아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분쟁에 봉착했다거나 무슨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말도 안통하고 사회체제도 다른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한 나라'에 간 앨리스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극화한 영화가 MGM의 1997년작 (Red Corner; 제작 및 감독 존 애브넛, 각본 로버트 킹·론 코슬로)이다. 중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이 통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 공안기관(경찰)과 함께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유지하는 사법기관의 하나일 뿐이다. 최근 베이징 중급 인민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을 국영 TV의 중계하에 공개재판으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