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n Show & Movie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림작가와 플로리스트의 듀오 전시회를 보고 온 Professor와 Guest가 대담을 나누었다. G: 요새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 토큰) 같은 첨단기술용어가 일상언어가 되다시피 했어요. P: 지난 2월 12일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이길이구 갤러리에서 "담장 밖으로 (Over the fence)"라는 전시회를 가 보았어요. 거기서도 메타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공중정원이 전시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 전시 기간 : 2022. 2. 9 ~ 2. 26(토) 오전 10시~오후 7시,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 장소: 2GIL29 Gallerry, 강남대로 158길 35 이길이구 빌딩 전시회 관련 기사: 회화작가와 플로리스트가 영감을 주고받아 창작한 작품 전시 G..

미군이 이라크 교도소에서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공격계획"(Plan of Attack)이라는 책은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노려 전쟁을 감행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퓰리처상을 수상한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의 개전 명분, 즉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사담 후세인이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픽션에 불과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군부 지도자들은 구체적인 확증도 없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9·11 사건을 구실로..

오늘날 TV나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작중인물과 하나가 되어 간접체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드라마를 보는 잠깐 동안이나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요즈음에는 가상현실 속으로도 넘나들 수 있다. 그러므로 TV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는 무수한 'If'의 답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내가 만일 백만장자라면 ······ " "내가 만일 여주인공(유명한 여자배우 ○○○)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면 ······ " 이러한 가정법은 상상력의 날개를 타고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영화 (원제 "The Talented Mr. Ripley")는 그 가정법의 결말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영화는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었다. 알랭 들롱..

IMF 체제하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은 여기저기 법률자문에 응하느라 寧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對고객관계를 고려하여 대기업에 대립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극력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기업측 변호인은 진즉 진용이 갖추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변할 변호사는 구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개인변호사를 위촉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1998.12.29자 28면). 변호사도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상 돈이 될 만한 사건을 맡아 열심히 하는 것을 흠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대기업과 유착되어 서민들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짓밟는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참 변호사의..

최근 들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해 온 동강댐, 제주도 송악산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지켜볼 때 지역개발을 서두르는 정부나 이윤을 앞세우는 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은 보통의 열정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기업과 환경소송을 벌이는 작은 로펌의 변호사 이야기를 그린 1998년작 (A Civil Action; '민사소송'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법률쟁송에 허덕이는 의뢰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내는 변호사도 자칫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점,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대형 민사소송은 그 자체가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벤처 사업이나 다름없다는 점..

2003년 말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정치인·기업인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일부는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변호사는 역대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변호사들이었다. 한때 정치자금 수사를 담당하였던 그들이기에 법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비결도 잘 안다는 것일까? 국가기강을 바로 잡던 전직에 걸맞게 사건 의뢰인들에게 검찰신문에 걸려들지 않고 사실을 호도하는 요령을 전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소송사건을 센세이셔널하게 수행하면서 허위증거를 법정에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실체적 진실은 은폐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되레 큰소리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정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

금전 기타 보수를 받기로 하고 특정인을 살해하는 것을 청부살인(hired to kill)이라 한다. 지난 2월초 서울고등법원은 법관인 사위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여대생 하 모 양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범인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제공한 58세의 윤 모 여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윤 씨의 지시를 받고 하 양을 납치한 후 공기총으로 살해한 윤 씨의 조카와 그의 친구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평생 남편의 바람기에 시달린 초로의 부인이 자기 딸도 똑같은 고생을 할까봐 주변정리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돈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신..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 봉준호)은 여러 모로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의 소재가 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반경 3km 지역에서 9차례나 발생했고, 수사에 동원된 경찰은 일반경찰과 여경, 기동경찰을 모두 포함해 연인원 2백만명이 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은 용의자는 모두 2만1천명에 달했고, 지문대조 수사 4만여명, DNA 감정 570명, 모발감정 180명, 부수범죄자 검거도 1천5백명에 이르렀다(연합뉴스 2003.09.14). 그러나 2003년 대종상을 석권한 이 영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2003년 상반기 관객 510만명을 동원한 최대 히트작으로서 제작사는 350억원 이상 벌었고, 국내경제 각 분야에서 688억원 어치의 생산이 이뤄졌다고 한다. 새롭게 ..

우리는 정치·경제 현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영어 시간에 공부한 "But for~"(~이 없다면)를 곧잘 떠올린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이 사라진다면 ······. 젊은 여성들을 성 노리개로 팔아먹는 인신매매단이 없으면 ······. 이러한 상황을 그린 SF영화가 나와 화제가 되었다. 커트 위머 감독은 그가 각본까지 쓴 공상과학 영화 에서 사랑과 미움, 분노, 폭력 나아가 전쟁을 몰고 오는 감정(emotion)을 없애자고 외친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의 본성이 그러할진대 인위적으로 억제한다고 실현될 리 만무하다. 아무리 만능의 법률이라 해도 그와 같이 타고난 본성을 억압하는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을 일깨우고 권장함으로써 좀더 살기 ..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10대의 경우 10명중에 8명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유선 공중전화도 널리 쓰이고 있다. 워싱턴 일원에 저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기한 개봉이 연기되었던 (Phone Booth, 감독 조엘 슈마허)는 그 사정의 일단을 보여준다. 유선 공중전화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지만 휴대폰을 여러 개 가진 사람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태리에서 배우자에게 외도가 들통나 이혼 당한 사람의 87%가 휴대폰의 통화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휴대폰 통화기록 때문에 이혼 당한 사람이 통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다.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는 C모씨는 2003년 11월 "통신회사 직원이..